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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영향"
[황정아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올해 들어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달 기준 3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전문,페로니켈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9천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천446명,약 9% 증가한 수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페로니켈'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페로니켈'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페로니켈'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시장 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가사,페로니켈육아,심신장애,정년퇴직,급여 불만족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황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윤석열 정부가 올해 국가 R&D 예산을 14.7% 삭감 편성한 데 따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1분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0.8∼12.3% 증가했다고 황 의원은 강조했다.
다만 이 분야 비자발적 실업자는 4월 전년 동기 대비 369명 늘어 3만3천278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5월에는 전월보다 약 11%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연구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과학기술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R&D 추경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수혈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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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자동 이체되도록 해두었던 그는 보험료 연체나 미납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고 소멸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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