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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탄핵심판보다 이재명 선고 먼저"

野 "9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與 청문회 불참시엔 野 추천 2명만 진행"

양당 원내대표와 손잡은 우원식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dif dea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2024.12.17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계승현 기자 =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지만,dif dea이면을 살펴보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가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며 물밑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dif dea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도 야당에 돌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 임명 문제는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박 전 소장의 경우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이번 국회 몫 추천과는 다른 문제"라며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 부당한 지연작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연내에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여당이 불참한다면 야당 추천 2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단독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0월 '헌재 마비' 현실화되나…국회 몫 3인 선출 난항(CG)
[연합뉴스TV 제공]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런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하며 설전과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를 놓고도 맞서고 있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dif dea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기존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으로 3명을 추천하던 관례와 달리 여당 1명·야당 2명 구도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이유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여야가 조기 대선 개최 시기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야당과,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대한 피하고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는 여당의 속셈이 충돌한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법상으로 따지더라도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당연히 사법 기능의 원칙상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돼야만 여야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진다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의결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경우에는 '탄핵 카드'까지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당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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