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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검찰 넘겨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국민kb카드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충전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LPG 충전소를 운영한 법인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국민kb카드현장소장 B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폭발성건물파열 혐의 등으로 각각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누출'을 일으킨 벌크로리 운전기사 C(5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 1월 검찰에 넘긴 데 이어 나머지 피의자들도 송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중 1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살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국민kb카드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시설의 규모와 면적을 비롯해 관계 기관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살핀 끝에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장소장 B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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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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