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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변호사,카지노 영웅 £5 무료정부 추천 비상임위원 위촉
과거 탈원전 취소소송,세월호 특조위 사퇴
야당 추천몫,탈핵운동가 출신 전 의원 유력
정치적 극한 대립에 원안위 역할 마비 우려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며 탈원전 취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최근 공석이었던 비상임위원 두 자리 중 하나가 채워졌지만,카지노 영웅 £5 무료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특히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를 줄줄이 앞두고 원안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과거 논란이 됐던 극우 인사를 위촉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9일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법률사무소 이세(利世)의 김기수 변호사(사법시험 39회)를 위촉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 출신으로,카지노 영웅 £5 무료2018년 이 단체가 제기한‘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취소 행정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며 탈원전 정책 반대에 적극 나섰다.해당 소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중단 등의 결정을 제8차 전기본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로,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2020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극우 성향이 뚜렷하다.그는 2019년 말 자유한국당 추천으로‘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로 자진 사퇴했다.그가 운영한 인터넷 매체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고,카지노 영웅 £5 무료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의 위촉을 둘러싸고 원안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은 “김 변호사는 과거 극우 발언으로 많은 논란이 된 인물”이라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심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안위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익명을 요구한 전 원안위 위원은 "원전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선에서 안전 심사에 일조할 수 있는 인사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원안위의 구성은 정부 및 여당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지게 됐다.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카지노 영웅 £5 무료이 중 3명은 정부 몫으로 위원장이 제청하며,카지노 영웅 £5 무료4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현재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촉연구원이 여당 추천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지난달 환경운동연합 출신 하정구 전 위원이 임기를 마치면서 박천홍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홀로 야당 추천 위원으로 남아있다.
남은 국회 추천 위원 한 자리를 채우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야당이 탈핵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인 최성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탈원전은 기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사가 위촉되지 않는다면 원안위 역할은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이어 양 전 의원까지 위촉된다면 친원전과 탈원전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 원안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정치적 성향이 원안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중립적·독립적으로 내실 있는 논의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일방적인 판단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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