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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18억원 규모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프로야구 드래프트 명단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뒤 10여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한 인물이다.
이번 소송은 장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차로 인해 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장씨는 드라마 제작사·매니지먼트를 함께하는 A사에 회사를 팔기로 했고,프로야구 드래프트 명단손흥민은 이를 반대했다.
2019년 11월 장씨와 대립각을 세우던 손흥민은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 대표 장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해지 후 장씨는 “회사 매각은 경영 사항이므로 손흥민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며 손흥민의 새로운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프로야구 드래프트 명단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도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되,프로야구 드래프트 명단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2000여만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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