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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과징금 불복' 카카오 소송 예고엔 "아직 처분서 전달 안해"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7월초 발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테무 건은 실무적으로 거의 조사가 마무리됐고,바카라 퍼펙트페어 확률절차상 이유로 약간 딜레이됐다"며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 안건에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으로,조만간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관련 내용을 들여다봤고,올해 2월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조사 마지막 부분에 와서 실무적으로 회사의 영업 규모,매출액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알리는 그나마 한국에서의 이력이 있는데 테무는 그 이력도 짧고,너무 급성장한 상황이라 관련 기록이 많지 않고 급속도로 변하는 형편이었다"며 "실무 차원에서 겪은 고충 중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샘 올트먼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인 조사 결과도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실무적 차원에서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아마 7월,아니면 한 두달 사이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이 있는데,홍채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월드코인의 경우 세부항목이 명확하게 고지가 돼 있지 않은 측면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부분도 개인정보위는 조사 중이다.앞서 우리카드는 4월 대고객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있기에 당연히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조사 초기라서 진행 중이라는 보고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내 기업 최대 과징금 151억여 원을 부과받았음에도 불복하며 소송을 예고한 카카오에 대해서 "처분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아직 카카오에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사에 보낸 뒤 반응 등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구글·메타와 진행중인 행정소송 관련해서 "소송 내용이 크고 복잡해서 재판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바카라 퍼펙트페어 확률위원회 소송 예산이 올해 작년에 비해 늘어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제재 등에 대한) 선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기업 입장에는 법원에서 다퉈봐야겠다는 판단을 할 개연성이 있다"며 "위원회는 현재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건별로 대응하고 있는데,앞으로 별도 조직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에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2025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하반기에 고시 작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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