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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노인이 절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27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야간에 야외 의류매장에서 바람막이 등 23만 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1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로또 판매금액소재도 불분명했다.
당국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또 뇌출혈로 인해 요양보호사 없이는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고양지원은 법원조직법 56조 2항에 따라 법원장 허가를 받고 요양병원에서 직접 공판하기로 했다.
고양지원 형사 7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재 불명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으나 법정 출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 외 재판을 진행했다"며 "요양병원과 검찰 및 국선변호인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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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영업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1회 영업정지 15일 ▲2회 영업정지 2개월 ▲3회 영업정지 3개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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