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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구역.*재판매 및 DB 금지[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에서 2건의 이행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를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가 완료됐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 11월2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주거용 54필지 ▲사업용 9필지 ▲복지편익용 1필지 ▲농·임업용 9필지)를 대상으로 허가된 이용 목적의 이행 여부 및 무단 전용사항 등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제주시 화북2동,도련1동,라치오 대 셀틱 라인업영평동,봉개동 등 화북2공공주택지구 총 1만6449필지(14.25㎢)는 2023년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토지는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사업용 및 농업용 각 1필지에 대해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시는 2건에 대해서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리고,라치오 대 셀틱 라인업소명이 되지 않거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주거지역 60㎡초과,공업지역 150㎡초과,녹지지역 100㎡초과)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별로 2~5년 동안(복지편익용,농·임업용 및 주거용 2년,라치오 대 셀틱 라인업사업용 4년,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서연지 시 종합민원실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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