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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20대가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가족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겠다는 둥 협박을 이어갔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며 B씨를 모텔로 불러냈고 술을 마시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당시 A씨는 만나주지 않을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B씨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함달라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계를 끊으려는 B씨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엿보인다고 판단하며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 등이 살인을 준비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며 "A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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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번째 감사위원이다.
함달라,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표심이 완전히 가닿는 게 있어서는 민주당이 왜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느냐라는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