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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가 애초 책정한 액수에는 못 미쳐
배심원 "투자자 거액 손실" SEC 손 들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6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권 대표와 그가 이끌었던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 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환수금 및 이자가 40억5,판자000만 달러,벌금은 4억2,000만 달러다.최종 합의금 규모는 애초 SEC에서 책정했던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판자000만 달러(약 7조2,000억 원)규모보다는 적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였고,약 400억 달러(약 55조 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법원 배심원단은 "실제 권 대표 측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다.다만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권 대표는 이와 별개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앞서 미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 행각을 벌여 온 권 대표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 구금돼 있다.
판자 우회
：김호중이 각종 논란 속에서도 공연을 강행하려 했던 이유가 선수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판자,의대 교수들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들까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