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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교육부 장·차관을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학부모모임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ssc 나폴리 대 인테르 순위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에 대한 의평원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 장,ssc 나폴리 대 인테르 순위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업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등은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ssc 나폴리 대 인테르 순위전문성,ssc 나폴리 대 인테르 순위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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