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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신림역 묻지 마 칼부림’사건의 피고인 조선(34)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14일 살인과 절도,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과 조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갈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한 조선은 선고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이 다니는 곳에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세 명은 막대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모두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들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행위나 결과,월드컵 2 차 예선 중국피해 정도를 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의 가능성도 있지만,법원으로서는 특수성 및 엄격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조선은 작년 7월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18.5㎝ 길이의 식칼을 마구 휘둘러,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죽을 뻔했다.그는 이러한 범행을 위해 인천 집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해 할머니 집이 있는 서울 금천구에 도착한 뒤 인근 마트를 들러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월드컵 2 차 예선 중국또다시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두 차례 택시를 타면서 4만원 넘는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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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 9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당시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클레이튼 재단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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