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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무고죄 형사처벌 고려
부적절 언행 경찰관,유니폼 사이즈내부감찰·처분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 누명을 쓴 2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신고자의 허위신고 고백으로 무혐의 종결될 예정이다.억울함을 토로하는 남성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이 비판받기도 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하던 A 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의 한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B 씨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같은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고,이튿날인 24일 오전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에게 찾아가 화장실 사용 여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유니폼 사이즈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며 항변했으나,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답했다.해당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A 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답을 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아울러 A 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유니폼 사이즈문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양측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점이었다.경찰이 확인한 CCTV는 건물 출입구 쪽만을 비추고 있을 뿐,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 않았다.CCTV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B 씨가 건물로 입장하고,유니폼 사이즈2분 뒤 A 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오후 5시 14분 B 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1분 뒤 A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다만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피해자에 적발된 즉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건물 퇴장 순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이고 피의자가 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피해자 B 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해 무혐의 결론에 쐐기를 더했다.B 씨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데,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경찰은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유니폼 사이즈피해자 진술 평가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B 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B 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 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해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봤다.또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유니폼 사이즈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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