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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단체 적발…전 대학교수 등 구속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사업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넘겨주겠다고 기망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전 대학교수 등 사회복지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으로 전 사회복지학과 교수 A씨(50대)와 MZ조폭 출신 B씨(40대)를 구속 송치하고,범행에 가담한 노인복지단체 대표,장애인활동지원사,사회복지사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본인을 장애인단체의 관리책임자로 허위 등록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7400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을 이용해 장애인단체에 사무총장을 맡았고,B씨와 나머지 일당을 감사 및 행정부회장,행정국장 등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받은 협회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지 않고 단말기를 조작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와 B씨는 2018~2019년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공영주차장,자판기 운영사업 등 수익사업 운영권을 매수해 6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사적으로 편취하고,로또 종류투자자에게는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판기운영 사업,로또 종류장애인 세탁사업,장애인 집수리 사업 등 장애인 관련 이권사업을 줄 것처럼 속여 10여명에게 19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계좌별명(부기명)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계좌의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어 피해자들이 장애인단체 법인계좌라고 믿게끔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 관련 악성 사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집중수사를 벌인 끝에 전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노인복지단체 대표,로또 종류요양보호사,로또 종류장애인활동지원사,로또 종류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결탁한 조직적 범행임을 규명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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