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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 통신업체들을 광범위하게 해킹해 안보 위협을 가한 중국에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전신의 미국 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전신 미국 법인(China Telecom Americas)에 제재 절차의 근거가 적시된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전신 미국법인의 미국 통신망 잔류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미국에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30일 이내 답변을 주문해 처분은 다음 달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질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해킹 조직이 미국 정부의 감청을 엿들을 정도로 미국 통신망에 깊이 침투한 사태에 따른 대책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자료와 대화에 접근했고 미국 정부가 추적할 가능성이 있는 스파이들도 알아챌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전신에 제재가 이뤄진다면 재정적 충격보다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전산망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속에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전신의 입지를 축소해왔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1년 10월 중국전신 미국법인의 미국 내 일반전화 서비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중국전신은 당시 제재에도 미국 통신망에 남아 인터넷과 전화 트래픽을 지켜볼 접근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매조지를 전제로 남은 접근권을 모두 박탈하는 방안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집권 2기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은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왈츠 의원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민간,도박 책 추천국가 차원 행위자들에게 공세를 시작해 더 큰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우리 자료를 훔치고 우리를 염탐하고 말 그대로 사이버 시한폭탄을 우리 기간시설에 설치한다"며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가 방어하는 식으로 상황을 악화하지 말고 상대편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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