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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소개
하반기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줄고,학자금대출 지원은 확대되는 등의 조치에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와 시기,기관별로 담겼는데,내달 초 온·오프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슬롯나라 링크190원에서 7,슬롯나라 링크600원으로 50% 내려간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을 늘리는데,등록금 대출 학자금지원을 1에서 8구간에서 1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
이자면제 범위 확대도 추진,재학 기간에 한정됐던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대상 혜택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연장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된다.
이에 더해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추진된다.
이밖에 여권발급 비용과 공항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은 총 1.0%포인트 내려가는 한편 서해선(송산~홍성),슬롯나라 링크장항선(신창~홍성) 등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하는 등 관광과 산업,국토·교통 분야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면서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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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입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종부세 역사를 감안할 때 단계적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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