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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치의 80% 넘어서
최상목 "재정지출 관리가 우선"지난 5월까지 재정적자가 올해 목표치의 80%를 넘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지난해 기업이 저조한 실적을 내며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기준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무료 가입 보너스 무보증금 카지노누계 총지출은 3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이는 2020년(77조9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작년 같은 달(52조5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21조9000억원 늘었다.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91조6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목표치의 81.2%에 이르렀다.기재부는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저조한 가운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등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증세에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글로벌 금융 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증세를 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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