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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2718호 매입
"반지하주택 매입 소요 예산 전액 국비지원 필요"[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적극매입함으로써 반지하 소멸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별화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반지하주택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SH공사)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침수우려지역 현장에서 반지하주택 매입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지난 6월말까지 2718호를 매입했고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호이며,하과레스 데 코르도바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이다.반지하 주택매입유형의 대부분이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서 지하층은 587호,하과레스 데 코르도바지상층은 2131호이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다.지난 4월 23일 매입 공고를 낸 이후 반지하주택 상시 접수중으로 6월말 기준 638호(28%)를 매입했고,하과레스 데 코르도바지하층은 284호,하과레스 데 코르도바지상층은 354호이다.

SH공사는 반지하주택 2718호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8110억6400만원을 투입해 호당 평균 2억9800만원이 소요됐다.재원조달은 국고지원단가인 호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므로,하과레스 데 코르도바호당 평균 5800만원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하과레스 데 코르도바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SH공사는 재무 건정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협의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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