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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략적 경쟁 관계인 중국을 견제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소다자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고위인사가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국가와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뿐 아니라 다른 외교적 관여에 한국을 참여시킬 기회를 모색 중이라며 인도·태평양 4개국,즉 IP4의 제도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IP4는 범대서양 안보공동체인 나토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 협력 파트너 그룹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캠벨 부장관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IP4의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9∼11일)를 계기로 나토와 인태 4개국,또는 미국과 인태 4개국간 협력을 일회적 차원이 아닌 상시적 차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역내 현상 변경 가능성과 더불어,나토의 핵심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러시아,북한-러시아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협력 채널이 형성될지 관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미국,네덜란드 u21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한미일 3각 협의체 등 인·태 지역 내 복수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해 중국 견제에 방점을 찍은 '격자형'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대해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며 "북러 간에 일어난 일의 모든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측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왔으며,우려하고 경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우리는 매우 강력한 대응으로 어떤 도전에든 맞설 결의가 돼 있다"며 "양자 차원뿐 아니라 (한미일) 3자 차원,네덜란드 u21그리고 인태지역 다른 나라들과 점점 더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보장을 전적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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