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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0.21%
일반 자영업자(0.41%)·가계(0.38%)보다 10%p↑
서비스업 경기 위축에 상업용부동산 부진 여파
“새출발기금 등 채무재조정 적극 추진해야”
자영업자대출의 규모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한 것과 달리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2·4분기 말 0.50%에서 2024년 1·4분기말 1.52%로 상승했다.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56%에서 0.98%로 늘어나며 상승폭이 더 작았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의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기준 10.21%다.자영업자 비취약차주(0.41%),6 45가계 비취약차주(0.38)보다 10%p가량 더 높은 수치다.취약차주 수 비중도 가계(6.4%)보다는 자영업자(12.7%) 중심으로 높아졌다.
가계·자영업자 모두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는 평균 연체액보다는 연체차주 수 증가에 기인했다.특히 신규연체 진입차주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다.2024년 1·4분기말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각각 3400만원,6 451억2200만원으로 2022년 2·4분기 말(2700만원,6 451억400만원)과 비슷했다.그러나 연체차주 수 비중(가계: 1.72% → 2.31%,자영업자: 1.57% → 4.20%)은 크게 상승했다.
가계 및 자영업자의 신규 연체 진입률은 2024년 1·4분기 말 각각 0.63% 및 1.52%로 2021년 4·4분기 말(0.43%,0.47%)에 비해 상승했다.연체차주의 연체지속률도 가계(24년 1·4분기 말 76.2%) 및 자영업자(74.6%)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금융당국이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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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또한 1심 재판 과정에서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고 몰래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자유 없이 살아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6 45,호주 퀸즐랜대의 벤저민 슐츠(Benjamin Schulz)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가 우주에서 발효 식품을 만들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우주 미소 된장이 우주 ‘테루아(terroir)’가 뚜렷하지만 먹어도 안전한 진짜 된장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