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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재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배추·무 등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지원,사과·배 등 공급 확대
모빌리티,무료 크리스마스 슬롯 게임주거서비스 등에 대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곧 발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한 비축물량 방출을 늘리고,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또,위메프·티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모빌리티,무료 크리스마스 슬롯 게임주거서비스 등에 대한‘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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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8월 말‘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배추·무 등 채소류와 사과·배 등 과일값이 급등한 탓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1포기에 4828원이던 배추값은 이달 14일 6159원으로 27.6% 급등했다.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무료 크리스마스 슬롯 게임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 김 차관은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까지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무료 크리스마스 슬롯 게임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모빌리티,무료 크리스마스 슬롯 게임주거서비스 등 일상 수요가 많고,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김 차관은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9월 개원하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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