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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서 제18회 협력회의
광역철도망 구축·저출산 대응 등
협력·균형발전 과제 10건 성명
박형준,가상화폐 바카라기후대응기금 국가지원 제안영호남의 광역단체장 8명이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자체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등 영호남 광역단체장 8인은 8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균형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영호남 시장·도시자는 이날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해야 하며,가상화폐 바카라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이들은 지방정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8건의 공동협력과제와 2건의 지역균형발전과제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동협력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부산)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울산) ▷섬 발전 촉진법 개정(경남)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대구)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광주)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전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전남)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경북) 등 8건이다.
지역균형발전과제는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과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전주 고속철도 연계와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 철도 건설 등 광역철도망 구축이다.이와 함께 시·도별로 계획 중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주요 행사 14건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기후대응기금의 국가 지원을 제안했다.2022년 3월부터 시행된‘탄소중립기본법’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하지만 지방의 재정 여건으로 충분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이에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각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박 시장은 “기후위기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지자체 입장에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기후대응기금의 지역 지원은 또 다른 균형발전이며,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에 더 취약한 기업이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단체장은‘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차기 의장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선출했다.임기는 1년이다.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남과 호남의 유대와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출범했으며,매년 1회 회의를 열어 친선 교류와 협력 사업 지원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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