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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오늘(17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제(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형배(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17기)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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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 공장이 중국에서 그대로 복제돼 대량 생산될 경우 피해가 기업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 및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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