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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제4 이통사 선정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자격 취소 여부를 정하는 청문 절차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건 사업자 측의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해당 업체는 당초 2,050억 원의 사업 자금 조달을 약속했지만,실제 납입 된 돈은 15% 수준인 315억 원에 불과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주주 구성도 당초 제출했던 계획서와 달라져,신뢰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강도현/과기정통부 2차관 : "자본금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만약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용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4이통사 선정 사업이 좌초하면서,2024년 04월 18일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정부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단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췄지만,2024년 04월 18일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사업자의 재정 능력 심사 과정은 보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석현/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 "허가제에서는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2024년 04월 18일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심사 항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증할 수 있는데 등록제로 바뀌면서는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4이동통신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았던 업체,'스테이지엑스' 측은 "먼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 자본금을 완납하기로 했고,2024년 04월 18일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주주들도 자본금을 낼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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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포항 바다와 항만 등을 관리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측도 윤 대통령의 발표에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