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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선반228,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안승호 前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앵글선반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시너지IP’를 설립했다.이후 친분이 있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제공한 이 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테키야’와 손잡고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 이용했다며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소송 취하를 명목으로 요구한 합의금은 약 1200억원에 달했다.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검찰은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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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선반,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