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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털기’등 악성 민원 막으려
부산시 홈페이지 수정 작업 중
앞서 16개 구·군도 익명 처리
타 지자체,라이프치히 대 sc 프라이부르크팀·과장 이상 공개도
부산시가 악성 민원 등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작업에 나섰다.부산 16개 기초지자체도 올 3~6월 구·군청 홈페이지에 공무원 이름을 연이어 지웠다.
신상 공개와 악성 댓글에 시달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후 많은 지자체가 직원 이름 비공개에 나서면서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하지만 공무원 책임 회피로 이어지거나 민원 소통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부산시청과 직속기관·사업소 홈페이지 등에서 공무원 이름 비공개 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시 홈페이지는 선출직인 박형준 시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 이름이 빠지고,라이프치히 대 sc 프라이부르크부서·직위·담당업무·전화번호 등만 남겨졌다.시 뉴미디어담당관 관계자는 “이달 5일까지 비공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과도한 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 비공개를 결정했다.시는 올 5월 행정안전부에서 두 차례 권고 공문을 받았고,다른 시도에서도 비공개로 전환한 사례 등도 고려했다.17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이날 기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가린 상태다.
부산 16개 구·군도 홈페이지 등에서 공무원 이름을 지웠다.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직원 이름이 공개되면서 집단·악성 민원에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치단체 조치에도 익명 전환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악성 민원인이 마음 먹으면 담당 공무원 신상을 알아낼 수 있고,라이프치히 대 sc 프라이부르크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상적 민원 소통에 불편을 줄 수 있고,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러한 우려에 대해 시 총무과 관계자는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면 시청 내부에선 누군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이름만 비공개될 뿐 민원을 제기하면 최대한 빠르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팀장급 이상,광주·세종·인천·전북 등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이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최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소통 저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경기도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응대 경험이 많은 팀장급 이상 직원은 더 많은 민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름 공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부산에 본부를 둔 공기업 등은 아직 직원 이름 비공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 공문이 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토지 보상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이라며 “민원 서비스 질이 떨어질 점 등을 고려하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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