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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방침은 '꼼수'라며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톨릭의대 등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은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와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월드컵 처음 출전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합니다.
이에 교수들은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며,월드컵 처음 출전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에 아연실색"했다며,월드컵 처음 출전이같은 조치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으로 유인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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