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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무료 슬롯머신총 9개의 탄핵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계류 중
내일은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절차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등 다른 고위 공직자의 탄핵 사건 심리도 계속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헌재는 오늘(17일) 오후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절차에서 "탄핵 사건이 많아서 준비 절차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것도 있다"며 "이 사건의 준비 절차를 2주 간격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통상 재판이 끝나면 다음 기일을 통보합니다.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로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그다음 변론준비 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고지했습니다.
총 9개의 탄핵 심판과 여타 권한쟁의심판 등이 계류 중인 까닭에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헌재의 고민이 반영된 조처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사건 역시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4개로 세분화하고 양쪽에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남은 절차를 통해 양쪽의 입장과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일(18일)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절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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