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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비,오해와 진실
데이터 수집 등 조사방식 제각각
동등하게 비교 가능한 기준 없어
韓 요금제 많아 통계 불리할수도
부정확한 자료 확산땐 정책 혼선
통신업계 경쟁력 악화 지적 나와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주요국에 비해 비싸다는 주장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세간에 공유되는 통계중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른 국가와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을 일률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고,일부 요금 비교 자료는 이미 중단된 요금제를 기준으로 분석해 데이터 1GB 당 요금이 최대 11만원으로 나온 비교 자료도 있었다.나라마다 통신비 기준이 다른데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정확한 통계가 확산될 경우 정책·규제 왜곡을 불러 통신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日,순위 높이려 항목 과소 측정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전문가들과 주요 통신비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통신요금 수준과 해외 통신요금 수준을 명확이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국마다 비교 방법론,요금제 데이터 수집 문제,국가별 조사 시기 등 각 국마다 조사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인 BEREC이 조사한 통신비 비교가 대표적이다.BEREC은 유럽연합(EU)와 한국,미국,일본,영국,노르웨이,rwd아이슬란드 등 6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 기준 통신비 수준을 비교한 바 있다.그 결과 한국의 요금이 12개 비교항목 중 8개 1위,rwd4개 2위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한국,일본 등의 요금제 조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국은 3가지 요금제 만으로 비교를 할 수 있어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가령 BEREC이 20기가바이트(GB) 데이터 이용 시 최적의 요금제를 비교할 때,한국의 통신요금으로 2GB 데이터가 제공되는 어린이 요금제 '잼 플랜'을 분석했다.또 일본 요금제의 비교대상은 1GB 요금제를 선택됐다.반면 미국은 어떤 요금제가 조사 기관에 의해 선택됐는지 공개되지 않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일본 총무성이 분석한 주요국 요금 수준 비교도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023년 총무성은 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6개국의 요금 수준을 비교하면서 일본은 2~3위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본 반면 한국은 3~5위로 일본보다 가격이 높다고 조사했다.그러나 온라인 전용,결합가입 불가,별도 홈페이지·앱·고객센터 미운용 등 일반적으로 제한된 가입조건은 요금 비교 시 제한돼야 하지만,이를 포함해 비교했다.이에 데이터 20GB 이용 기준 일본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요금이 2020년 8175엔에서 2022년부터 2972엔으로 64% 인하된 것처럼 조사 결과가 도출됐다.그 결과 일본 통신요금 순위는 2020년 가장 요금이 비싼 6위에서 2021년부터 2위로 올랐다.
■오류 통계로 잘못된 규제 우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 '케이블'사가 조사하는 전세계 모바일 가격비교 현황에서도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이 업체는 한국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가 평균 12.55달러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비싸고,rwd아시아 지역 28개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233개국 중 10번째로 비싸다.문제는 요금제 비교가 일관된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됐다는 점이다.국가별로 2종부터 최대 60종의 요금제를 조사했지만,한국의 경우 9종의 요금제만 선정됐다.이 중 최고·최저 GB당 요금을 산정했는데,이미 가입이 중단된 요금제(300MB당 3만2890원)를 기준으로 GB당 11만원으로 산정돼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신민수 교수는 "요금 선택권이 많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통신요금을 일률 비교할 경우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GB당 평균 요금을 구하면 요금선택권이 많고,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경우에도 평균 GB당 요금이 더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신비 국가별 비교가 종종 단순화돼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단순하고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요금 비교는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규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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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NHK>행정 지도를 비판한 일부 언론도 있었다.
rwd,(genius@yna[영상취재기자: 이용준]#충북대병원 #전공의사직 #의사면허정지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