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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현지시간 2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동결자산 수익 1차 집행분 14억 유로,우리돈 약 2조원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합의에 따라 다음달 중 이 돈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실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집행분을 활용할 회원국은 독일,체코로 선정됐다고 dpa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탄약이나 대공 방어체계 등 무기를 직접 구매할 예정입니다.또 1차 집행분 전체의 25% 정도는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제품을 사는 데 활용됩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이후 동결자산 수익이 실제 활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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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입당시 원천징수 주기 확대그럼에도 복리효과 위축 우려는 여전"보유기간별 세제 혜택 등 부여해야"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단타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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