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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프랑스 올림픽 축구2월 29일자로 전공의 사직 처분 해야
정부,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한 지난달로 해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지만,프랑스 올림픽 축구사직 처리 시점을 두고선 의료계와 정부 입장이 나뉘는 모양새다.의료계는 지난 2월 29일 자로 수리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지만,프랑스 올림픽 축구정부는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 6월 4일 이후로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지난 2월 29일 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게 돼 있다.하지만 협의회가 합의한 안처럼 2월 자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들은 1년 뒤인 내년 3월 수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수련병원이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도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게 지난달 4일이므로 이 날짜 이후로 사직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도 다르고,프랑스 올림픽 축구병원마다 내부 사정도 달라 협의회의 합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결원을 확정하도록 요구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있을 수 있어 병원은 임의로 일괄 사직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약 1만여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있는데,병원들은 이달 15일까지 사직을 처리하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 사직 처리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또 수련병원들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공의들이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동·지원할 수 있게 할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일 권역에 한해서만 지원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협의회가 건의한 사직 처리 기한의 연장과 동일 권역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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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며 "비급여 분야와 미용성형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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