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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245일 치 석유를 비축하는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원 매장 가능성이 나온 만큼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직접 보고 드리려고 한 것"이라며 "최근 에너지 안보 상황이 복잡한 와중에 국가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직접 브리핑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상업 개발이 되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해 파이낸싱(자금 조달)을 위해 외국의 큰 대기업이 들어와야 하고,야구 계투기술도 (한국 스스로는) 다할 수 없어 당연히 (외국 기업의 투자가)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기 전 관련 제도 개선,광구 재설정 등 필요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우리나라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어서 지금 있는 제도대로 만약 개발하면 해외 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에 일방적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그래서 조속히 국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해외 투자 기업이 일단 지하자원을 캐낼 수 있는 조광권을 획득하고 나면 향후‘잭폿’급 성과가 나와도 처음 정해진 조광료만 내면 된다면서 한국도 대규모 개발의 성공 가능성까지 상정해 이익 배분 구조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이어 "조만간 한국석유공사가 로드쇼를 통해 실제 관심이 있는 해외 업체가 어떤 형태로 투자하려 하는지 취합해보고 관련 개편,(투자 유치) 전략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 같은 국내 제도 개선,야구 계투광구 재설정,투자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할 동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21일에 여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술적 측면에서 심해 해저에 묻힌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 투자 유치 시 한국 측의 탐사 및 개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해 추후‘국부 유출’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향후 최소 5개의 탐사 시추공을 뚫는 데 약 5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 장관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석유공사도 자체 예산을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외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설명해 드리고,국회에도 보고드리고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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