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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결론이 9월 내려진다.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錢主)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12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주가조작 선수’와‘부티크’ 투자자문사,카지노협회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카지노협회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선수’ 김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여원,카지노협회이모씨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검사는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씨에 대해 방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이 사건 또다른 ‘전주’로 지목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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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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