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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12.01./사진=김진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인 이 전 위원장이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부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고 두달 뒤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흠집 내기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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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 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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