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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기사에 쓴 삽화,초상권 침해 인정…인격권 침해는 부정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조민 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절도 범행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묘사된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의 규모와 영향력,프레스턴 노스 엔드 대 리즈 유나이티드원고들의 사회적 지위,프레스턴 노스 엔드 대 리즈 유나이티드조선일보의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삽화 게재로 '조 대표는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민 씨는 그를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돼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조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삽화를 통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 부녀는 2021년 6원 21일자 조선일보의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가 사용된 데 반발해 같은 달 30일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삽화는 당초 그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프레스턴 노스 엔드 대 리즈 유나이티드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가방을 멘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프레스턴 노스 엔드 대 리즈 유나이티드배우 이병헌 씨와 변요한 씨의 모습이 담겼다.칼럼은 이들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삽화가 조 대표와 무관한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재차 사용됐다.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이다.

조선일보는 기사가 송고된 후 이틀 만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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