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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에 징역형 선고
수원지검 "이화영 판결과 같은 이유로 유죄 선고"
이 대표 현재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도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카지노 2 6 화뇌물공여,카지노 2 6 화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이화영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성태 피고인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분석했다.
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카지노 2 6 화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1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팝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제3자)에 건넨 8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보고 있다.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했을 때 인정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대북송금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진술을 이번 기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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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2 6 화,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