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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1심서 징역 2년 6개월
국민의힘 "이재명 살리기 정쟁 멈춰야"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이스터 섬 무료 슬롯이재명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이스터 섬 무료 슬롯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기에 오늘 판결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모자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한 상태"라며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더니,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 들고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질서 파괴,이스터 섬 무료 슬롯법치주의 훼손,이스터 섬 무료 슬롯삼권분립마저 유린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무책임한 방탄용 정쟁을 멈추고 공당으로서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뇌물공여,이스터 섬 무료 슬롯외국환거래법 위반,이스터 섬 무료 슬롯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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