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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CSIS 빅터 차 한국석좌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분석
“대만 팔아넘기는 것 보면 다른 동맹국들도 다음 차례 우려할 것”

[서울=뉴시스] 박진 외교장관이 지난해 10월 13일 방한 중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컬리지런던 교수를 면담했다.(사진=외교부 제공) 2024.06.27.*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대만을 중국과의 거래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차 석좌는 26일자 포린 어페어스에 올린‘미국의 아시아 파트너들은 트럼프에 대한 걱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차 석좌는 “안보 측면에서 대만의 새 총통인 라이칭더 취임 후 미국과 대만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미국 의회는 계속해서 대만의 억제와 방어를 지원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국방을 지지하고,월드컵 올림픽 위상대만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월드컵 올림픽 위상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 무기 판매를 계속할 예정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할 잠재적 인물 중 일부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함에서 벗어나 대만과 공식적인 안보 약속 및 외교 관계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 석좌는 “그러나 미국 대만 정책이 피상적으로는 연속성을 띠지만 이는 대만이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인식 때문이 아니라 대만을 중국과의 잠재적인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만큼 트럼프의 대만 정책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4월 타임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받았다.그는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카드를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항상 대답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협상에서 지렛대의 한 형태로 대만 문제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는 “돈을 내지 않을 거라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타임 인터뷰에서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대만을 팔아 넘기면 동맹국들도 누구나 자국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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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는 50억달러(6조6000억원)를 투자해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를 만들어 산업계, 학계가 함께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을 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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