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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단추부터 난항
헌재 "23일까지 답변서 내라"
인편·우편·전자문서 송달시도
대통령실 서류접수 확인 안해
강제수사도 소환 불응에 차질
압수수색 용산 협조안해 불발
尹 직접 변론땐 심리 장기화
변호인단장엔 檢선배 김홍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연 전략으로 검경 수사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전략을 앞세우면서 향후 검경과 사법부,블레헌법재판소의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16일 오전 접수 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준비 절차 회부 결정,블레변론준비기일 통지,블레출석 요구와 탄핵소추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전달하면서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서류 접수에 대한 확실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인편과 일일특송 우편,전자문서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다.먼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공식적인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이어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로 일일특송 우편을 보냈지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아울러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문서를 보냈으나 송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다.당일 송달이 완료됐다면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송달이 지연되면서 답변서 제출 등 후속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헌재는 서류가 끝까지 송달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발송송달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발송송달은 서류를 보낸 시점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신주의'를 따른다.다만 송달 시점을 언제로 정할지 등 일정 진행 역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우선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다.특급 등기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한남 관저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공조본은 11일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경호처,블레101경비단,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 전략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후방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변론에 나설 생각이라고 전했다.이럴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인해 헌재 심리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특히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형국이다.석 전 사무처장은 "국민적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석 전 사무처장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변호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런 요구를 헌재에서 받아들일지는 그쪽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헌재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멈추지 않을 공산이 커 자세한 언급을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검찰,경찰,블레공수처 등 수사기관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수통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합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들이 아직 정식 선임계는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변론은 공개심리로 진행되나 녹화 중계를 하기로 했다.
[강민우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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