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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이후 9차례 연장…인하폭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중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상황과 물가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한 번에 연장·종료하기보단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경유 37%)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두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 도입했고,이미스 하트백이후 2~6개월을 단위로 9차례 추가 연장했다.인하 폭도 처음 도입 시에는 20%였으나 30%에서 37% 등으로 확대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현재로선 인하 조치를 한 번에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이미스 하트백전월(2.9%)보다 폭이 줄며 정부가 공언한 2%대 초반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안정세를 찾은 국내 유가도 인하 조치 종료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654.8원으로 전주 대비 12.2원 하락했다.경유 가격도 13.8원 내린 1483.8원으로 집계됐다.휘발유는 6주 연속,이미스 하트백경유는 7주 연속 하락세다.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올해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세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4000억원 감소했다.남은 하반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추가로 걷히게 될 세수는 약 3조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종료할 경우 2%대 중반을 향하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단 점은 기재부의 고심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실제 이 때문에 기재부 내에서도 물가를 관장하는 경제정책국과 세수 실적을 점검하는 세제실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부총리가 16일 귀국했기 때문에 곧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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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ICT) 분야에서 굵직한 정책을 개발·실행해 온 관료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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