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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듣기평가 방송 사고로 피해를 본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qs+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박 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응시생들이 당황하거나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작년 11월 전남 화순군에 있는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qs+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독해 문항을 먼저 풀고 예정 시간보다 40분가량 늦게 듣기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응시생들은 듣기평가를 먼저 하고 독해 문항을 푸는 방식으로 준비해 온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에 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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