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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2024.06.0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법인세제와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최고세율 24%→22% 등) ▲기업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최대 17%→최대 15% 인하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을 제안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현 24%인데,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인하하자는 것이 골자다.지난해 기준 한국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상위권이다.

경총은 "기업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려면,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첨단 분야를 비롯해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제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제도 개편 과제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25%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폐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현 5억원) 상향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 상속세는 최대주주 주식할증을 반영할 경우 최고 60%까지 오르는데,파리 도르트문트 2차전OECD 평균은 26.5%로 2분의 1 수준이다.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고,파리 도르트문트 2차전최대주주 주식 할증을 폐지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낮추자고 했다.

경총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후대가 선대의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받고,파리 도르트문트 2차전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파리 도르트문트 2차전우리 상속세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제도는 주식 시장 활력을 증신시키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강화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경총은 "더 많은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기업의 투자 여력 확보와 기업가치 증진,그리고 국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소득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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