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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닉도금정형식 주심재판관 배당 묻자 "주심 비공개가 원칙"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12.17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언급을 내놓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번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당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그분이 과거에 너무 보수적이고,닉도금윤 대통령이 임명한 데다 최근 그분의 처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해 여러 의심을 사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었다고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앞으로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닉도금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심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후 내부 규정을 만들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닉도금전날 재판관 회의에서도 재판관 전원이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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