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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양자-바이오 집중지원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올해 10% 이상 삭감했던 예산을 1년 만에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늘어난 R&D 예산을 반기면서도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으로 연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 원으로 대규모 삭감을 겪은 올해(21조9000억 원)보다 13.2%(2조9000억 원) 증가했다.다만 지난해(24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1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대통령실은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없는 재정 여력에도 최선을 다해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R&D 배분안의 핵심은‘선택과 집중’이다.정부는 세계적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예산을 대폭 높였다.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4.2%가 증가했다.내년도 주요 R&D 전체 예산 가운데 약 14%를 투입하는 셈이다.
과학계 “예산 정책 손바닥 뒤집듯
이공계 학생 연구 지속성 떨어져”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30년 인공지능(AI) 반도체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차세대 범용 AI 및 AI 안전기술 등 첨단 AI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예산은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도 1조1000억 원으로 약 36% 늘었다.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양자와 첨단바이오도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 2조2700억 원을 투입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양자컴퓨터 개발 수준은 미국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2.3점에 불과하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에는 1조 원의 예산이 배분됐다.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의 변화를 강조해 왔던 정부 기조에 따른 신생 연구 트랙이다.혁신·도전형 R&D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그만큼 혁신적인‘고위험-고수익’연구가 대상이다.과기정통부는 올해 대상 사업 선정을 이미 마친 상태다.
올해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를 겪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내년에 2조1000억 원가량을 투입한다.올해(1조8800억 원) 대비 11.8% 증액됐고,카지노 폰트2023년(2조400억 원)과 비교하면 6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예산 증액을 환영했지만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바꾸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삭감한 예산을 1년 만에 도로 복원했다는 것은 올해 R&D 예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라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과기 정책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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