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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안정 고조되는 EU

獨 의회,숄츠 신임안 부결
숄츠,대통령에 의회 해산 요청
내년 2월 조기총선 치를 듯

프랑스 이어 독일도 리더십 공백
"트럼프 집권 앞두고 최악 상황"

16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오른쪽)가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함께 총리 신임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날 의회가 총리 신임안을 부결하면서 독일 총선은 약 7개월 앞당겨진 내년 2월 23일 치러질 예정이다./로이터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회민주당·SPD)가 16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됐다.이에 따라 차기 총선은 내년 9월에서 2월로 앞당겨진다.최근 프랑스에서도 의회가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유럽연합(EU)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의회는 이날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프로비던스반대 394표,기권 116표로 부결했다.재적 의원 733명 가운데 숄츠 총리가 속한 SPD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3명,강경 우파 독일을위한대안당(AfD) 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연립정부를 탈퇴한 자유민주당(FDP) 등 다른 야당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불신임안 통과 직후 숄츠 총리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찾아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했다.대통령은 3주 안에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해산하면 60일 안에 총선이 치러진다.ZDF방송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 의견을 두루 들은 뒤 오는 27일께 조기 총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언하더라도 총선을 거쳐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숄츠 총리와 현 내각이 권한을 행사한다.

이번 조기 총선은 경제정책을 두고 연정 내 주류와 갈등을 빚던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해임되고 FDP가 연정을 탈퇴한 데 따른 것이다.숄츠 총리는 표결에 앞서 의회에 출석해 “몇 주에 걸친 FDP의 방해공작 때문에 연정을 더 끌고 갈 수 없었다”며 “정치에 참여하려면 도덕적 자격이 필요하다”고 린드너 전 장관을 겨냥했다.

옛 서독 시절을 포함해 독일 총리가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친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원내 정당들은 각자 총리 후보를 선출하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등 이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SPD는 독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난해 폐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독일산에 한해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중도 우파 CDU·CSU는 불법 이민을 엄격히 차단하고 탈원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AfD는 EU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탈퇴하고 마르크화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달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CDU·CSU 연합 32%,AfD 19%,프로비던스SPD 16%,녹색당 10%,프로비던스FDP 4% 순이었다.CDU·CSU 연합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안보·경제적 도전 과제가 산적한 EU에 리더십 위기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EU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사실상 힘의 공백에 빠졌다는 점에서다.프랑스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대치하는 탓에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의회가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립정부가 무너졌고,프로비던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하야 압박을 받고 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정세에서 EU의 합심을 저해한다.

NYT는 “EU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기후변화 등 각종 현안에서 총대를 메고 미국 설득에 나섰다”고 전했다.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야나 푸글리에린 선임 펠로는 숄츠 총리 불신임에 대해 “EU의 엔진 역할을 하던 국가가 내부 문제를 수습하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됐다”며 “EU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프로비던스 건담

：[앵커]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등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프로비던스,전 통제관은 "국시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추가로 분기별 국시 시행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며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해 2월에 졸업하면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