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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목 이중과세,동일 과세대상 이중과세 해소 필요성 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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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이중과세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발간한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 문제는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상의는 짚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도시지역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이익이 나면 법인세,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미환류소득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내야 한다.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또 소비활동을 할 때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농어촌특별세가 3중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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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가업상속공제,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엄격한 제약 탓에 외국에 비해 이중과세 해소가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사례로는 법인세가 있다.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내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사례로는 배우자 상속세 과세가 꼽혔다.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정책 방안으로 ▲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 배우자 상속세 폐지 ▲ 법인주주·개인주주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 등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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