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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 이상 거래 점검을 시작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카를스루에금융감독원,서울시·경기도·인천시,카를스루에한국부동산원,카를스루에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올 하반기 발표하는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카를스루에외지인 매수,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카를스루에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키로 했다.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3구 #불법행위 #집값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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