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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재 등 2차전지 소재 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중국 배제가 목적…원료 공급망 다변화 시급
차기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방향 수정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기차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산업계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RA 혜택 축소·보편적 관세 현실화
1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스포츠 도박 영화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토대로 인수팀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배터리와 핵심 광물,스포츠 도박 영화충전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기 위해 북미 투자를 확대 중인 배터리 업계의 우려가 높다.이미 북미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으나 보조금은 깎이고 관세 부담이 커지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중국 배제 구조는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고 트럼프 2기에서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던 부분인 만큼 크게 우려할 내용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부품과 광물에 대한 관세를 올린다거나 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접근을 한다는 내용은 예상 범위 내의 변화"라며 "미국 내 투자를 많이 진행해온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견제가 목적···공급망 다변화 서둘러야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는 중국을 2차전지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공격적인 자원개발 사업 추진으로 2차전지 원료가 되는 광물 공급망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양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경우 전 세계 공급량의 7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콩고의 코발트 광산 중 90%를 중국이 소유하고 있다.또 음극재의 주원료인 흑연 역시 중국의 점유율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구경북 역시 2차전지 원료에 해당하는 기타정밀화학원료 수입의 약 80%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추산된다.기업들은 미국 현지화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지역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당장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한편으로는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등 동맹국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있어 관세는 국내 기업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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