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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후 줄줄이 해고…사적 제재 논란
신상 공개 유튜버,cmrx예상 월 수익만 1700만 원
벌금보다 많은 수익…대책 마련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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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은 60년 넘게 '연 5%'로 고정돼 있어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cmrx,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6억 7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고, 김 전 부원장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