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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징수기준 마련되지 않은 상황서 관련 시스템 보완 곤란해"
증권사 대표이사(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한목소리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2025년 시행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과 국내 16개 증권사 CEO들 간 간담회가 열렸다.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증권사 CEO들도 금투세,블랙잭 삼성밸류업 등 주요 현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블랙잭 삼성특히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가감 없이 표명했다.
증권사 CEO들은 "최근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 꼽은 문제점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이다.
특히 증권사 CEO들은 "문제가 보완된 후 금투세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고 알렸다.
한편,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해 참여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상속세,블랙잭 삼성법인세,블랙잭 삼성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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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예고는 인천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문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6월 24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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